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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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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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여는 1 원 1 지평 1 이인	# 변호사 (상위 10) 1 이공현 1 김석영 1 문희영 1 신인수 1 손동각 1 권성원 1 류관석 1 박민수 1 권두섭 1 김광산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근로기준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13, 2021. 11. 25.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부칙제5조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93, 2019. 11. 28.,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병역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13, 2019. 3. 12., 각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제41조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7.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다2490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17년

8.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522]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4, 2017. 2. 2.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구병역법제41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4년

2013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나3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12년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44, 2008. 12. 26.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10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에의한별표10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70, 2008. 5. 29.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1987년

16. 서울고법 1987. 4. 30. 선고 86나410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25]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